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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위선 정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는 것 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한다고 하지만 피해시점부터 보상하는 소급적용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이 위선의 증거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막 농성 51일째(단식 투쟁 6일째) 쓰러져 현재 강남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최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여당 인사들의 말 바꾸기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 여당 관련 인사들의 소상공인 관련 발언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1.1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1.12 언론인터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1.20)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1.21) “정 총리가 지시한대로 국회 논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1.21 페이스북)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

→ (1.26 총리-부총리 협의회)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25 당 최고위원회의)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하다가 손실을 겪었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5.24 토론회) “소급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소급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문제는 정책 의지, 정책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1.25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

→ (2,15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임명장 수여) “손실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1.25 언론사 통화) “(손실보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재부 의견(2.15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집합제한 금지나 영업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적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용 곤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16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

→ (3.19 국회 예결특위)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2.26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 “손실보상 법제화는 빠르면 다음달 법안이 발의되고, 4월 중 입법화할 것”

→ (3.8 산자위 전체회의)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손실보상)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

→ (3.18 산자위 전체회의) “소급적용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신도 모를 것” “손실보상 제도가 '도깨비 방망이'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 (4.1 출입기자 간담회)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비슷한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 “정부 입장은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것”

→ (4.2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시행 중에 있거든요“

→ (4.28 산자위 전체회의)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이 일부 가미돼 있다고 본다” “손실보상 자체의 방식으로는 소급(보상)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5.7 인터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 (5.27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소급해서 지원하거나 보상한다는 의견에 정부는 반대한 적이 없다” “정부가 마치 소급적용 지원을 반대하거나 소급적용을 안 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동의할 수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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