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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전개하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했다.

이유는 지난 25일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던 정부 여당 등 정치권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최 의원의 죽기를 각오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성의 있는 입법을 촉구하며 발표한 ‘손실보상 배수진을 위한 단식선포 기자회견문’ 전문을 소개한다.

◆손실보상 배수진을 위한 단식선포 기자회견문

25일,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 무기력 뿐이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 그리고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을 목도 해야만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통계치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거짓된 손실추정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약 68만개 업체 중 95.4%에 해당하는 약 65만 개 업체의 손실추정액이 지급된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는 통계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중기부의 통계는 손실추정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 로 적용 ▲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를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금년 3, 4, 5월 손실을 누락하는 등 조작 투성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박까지 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입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의 민낯입니까?

정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풀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충분치 않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 말들을 조합해보겠습니다. 충분치 않게 두텁게 지원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줬으니 이제는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면 정신분열자들의 막말입니까? 이럴 거면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한 겁니까?

국가재난의 시대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국가의 폭력과 오만과 불의(不義)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뒤에 감춰진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교묘하게 지원의 개념을 물타기 하는 포퓰리즘적 정치 관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헌법 제23조3항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의 대상은 국가의 행정명령 즉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에 국한해서 지급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법률이 없어도 정책 의지만으로 충분히 지원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끌어들이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비(非)소상공과의 갈등, 소상공인 간의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의도와 계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받게 되는 손실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권리 운동을 하면서 제도권 안팎에서 편견과 기득권에 맞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들의 가치관과 철학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생존의 수단인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가정이 파탄나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손실보상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28일)은 손실보상법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저는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겠습니다. 다 죽고 나서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싸구려 포퓰리즘의 비극입니다.

국민의 절규와 죽음 앞에서 한가로이 재정건전성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고상한 말들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가로막은 모든 음모와 폭거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어주십시오.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주십시오.

사람을 때렸으면 제대로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항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귀를 열고 듣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 양심을 호소드립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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