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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거나 폐업 이나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유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 영업을 중단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접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더이상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소상공인업 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가 1055조 원에 달했으며 178만 명이 3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고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급격히 상승해 2024년 상반기 10.21%에 이르렀을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19시기 방역 조치에 동참하면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부채 완화 등 채무정리 프로그램 시행, 폐업 및 재기 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의‘질서 있는 퇴장’을 돕는 특단의 재기 지원 대책이 필요”며 “정부안에 빠진 과감한 폐업 지원과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 과감한 채무탕감 등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혜 대상, 지원 금액,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현장에 참여했으며 민주연구원 정상희 박사가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과 정부의 종합대책 평가’에 대해 발제를 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박사,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전봉효(효면옥 대표),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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