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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에 항의했다.

류 의원은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탄식했다.

류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보상의 액수보다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는 지금 보상의 순간이 왔을 때 충분한 보상의 수준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앞으로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다”며 “국가의 요소 중에 국민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매듭지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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