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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0일 학생·학부모·도민 등 교육수요자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양창완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각과별 교육규제 정비 담당으로 구성된 ‘교육규제 정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번 추진단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뿐만 아니라 교육관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불필요한 교육규제는 억제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규칙·훈령과 각종 고시·공고·예규·지침 등을 전수 조사해 발굴된 규제는 엄격한 규제심의를 거쳐 존치 또는 개선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억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 또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규제에 한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창완 행정국장은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를 등록하고 공개함은 물론 ON·OFF라인을 통해 개선 제안코너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자치법규 코너 개편 각종 고시·공고·예규·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과 교직원의 참여와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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