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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포함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해 건축물의 유형별 이행강제금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사용 안내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며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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