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요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혼합주택단지에서 이어지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공주택 임차인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SH는 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이연희·윤종군·복기왕·정준호·조정식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임차인 의견이 실제 단지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아 국토교통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한다.

SH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혼합주택단지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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