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백인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청년 유출 대응을 핵심으로 한 5대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공실 아파트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1만원 공공임대주택’, 3년 600만 원 근속장려금, 3년 1000만 원 정착지원금, 연 30만 원 문화패스 등을 묶어 청년이 여수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경쟁력은 주택 공급 방식과 재정 지속성, 지원 대상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청년 유출 막기 위한 ‘패키지 지원’ 구상
백 예비후보는 최근 20년 동안 여수의 20~34세 청년 순유출이 3만7868명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청년 유출을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창업, 정착, 문화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5대 청년정책을 내놨다. 공실 아파트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 지원, 청년 근속장려금, 관광·해양·수산 분야 창업 지원, 타지역 청년 정착지원, 청년 문화패스 도입이 핵심이다.
방향 자체는 흩어진 청년정책을 생활 기반 중심으로 묶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로는 1만원 주택의 공급 규모와 입주 기준, 정착지원금의 대상 범위, 근속장려금 지급 조건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제도 활용 가능성은 ‘긍정적’
백 예비후보는 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안팎을 지정하고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국비 총 5억 원과 정책 컨설팅, 정부 연계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청년정책의 상징성보다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오는 통로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다만 지정 자체가 자동으로 청년 유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여수가 어떤 청년정책 모델과 지역 특화 사업으로 평가받을지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핵심은 재원과 공급 구조, 선언보다 실행 설계가 중요
이번 공약의 실제 쟁점은 숫자보다 실행 구조다. 1만원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와 운영 적자 부담, 공실 활용 가능 물량, 입주 기간 기준이 중요하다.
3년 1000만 원 정착지원금과 3년 600만 원 근속장려금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지속 재원이 필요한 구조여서 시비와 국·도비, 민간 연계 방안을 어떻게 짤지가 관건이다.
청년 문화패스 역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공약의 실질적 경쟁력은 “청년이 돌아오는 여수”라는 방향보다, 청년 주거와 고용, 창업, 문화 지원을 어떤 우선순위와 재정 구조로 묶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인숙 예비후보의 청년 공약은 청년 유출 문제를 주거와 일자리, 정착 지원의 패키지로 풀겠다는 점에서 방향이 선명하다.
다만 유권자 판단의 기준은 1만원 주택과 정착지원금의 상징성보다 실제 공급 물량과 재원 확보, 청년친화도시 지정 전략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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