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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서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응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시행령 반영을 함께 묶은 산업 공약을 내놨다.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2조1000억 원 규모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여수는 울산·대산과 다른 구조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우선 지원과 국가 주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산 1호 사업재편 승인과 맞춤형 지원 계획은 정부 발표로 확인된다.

여수산단 위기, “감산 부담·연쇄 충격 구조 다르다”는 문제 제기

서 예비후보는 여수 산단이 정유-석화 수직계열화 구조를 가진 대산과 달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다수 다운스트림 기업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여수산단의 위기를 단순 감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의 충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여수시와 전남도가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와 산업 대전환 필요성을 국회 포럼에서 공식 제기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여수산단을 범용 석유화학 중심에서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역 공론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격상·전기요금 특례 등 맞춤형 지원 요구

서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에 단기 공공일자리 편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격상, 대산 이상 재무 지원 패키지, 전기요금 특례, 국가 주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경쟁력은 중앙정부 수용 가능성과 법·제도 반영 수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나 전기요금 특례, 국가 클러스터 조성은 지방선거 공약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유권자가 봐야 할 지점은 요구의 강도보다 중앙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어떤 공식 절차와 협의 구조로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다.

통합특별법 시행령·석유화학특별법 후속조치, 실제 반영 여부가 핵심

서 예비후보는 통합특별법 시행령, 석유화학특별법 후속조치, 기업활력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이 동시에 완성 단계에 있다며 신속 대응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고 시행령은 산업활성화 27개 조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이번 공약의 핵심은 선언보다 시행령 반영이다. 여수 우선 지원 조항과 산업활성화 관련 특례가 실제 문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기업활력법·석유화학특별법과 연동되는 실행 조항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향후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영학 예비후보의 공약은 여수산단 위기를 대산·울산과 다른 지역 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지원과 법·시행령 대응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위기 진단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격상, 전기요금 특례, 통합특별법 시행령 반영을 어떤 협상력과 절차로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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