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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미상 인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쟁점은 공방의 수위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유포 경로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캠프 측 “허위사실 유포 반복”…경북경찰청 고발

이철우 예비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1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며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해당 인물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하고 이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시기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넘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는 확산 경로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쟁점은 고발 자체보다 허위정보의 내용과 유포 구조

캠프 측은 익명성에 기대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단순 공유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선거 보도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캠프의 강경 대응 메시지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허위였는지,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확산했는지, 조직적 유포 정황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고발이 접수된 만큼 향후 판단 기준은 캠프 주장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게시물 내용, 작성 경로, 반복성, 선거 영향성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경북지사 선거, 네거티브보다 검증 가능한 정보 경쟁이 과제

경북지사 선거는 지역소멸 대응, 산업 전환, 재정 확보, 재난 대응 같은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선거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허위정보가 반복되면 정책 경쟁보다 감정적 공방이 앞서게 되고 유권자 판단도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의 의미는 법적 대응 자체보다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검증 가능한 정보와 공개 토론, 공식 자료에 기반한 경쟁 질서를 복원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무관용”이라는 표현보다 사실관계 확인이다.

향후 관심은 추가 고발 여부보다 경찰 수사 결과와 온라인 허위정보 차단이 실제 선거 공정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은 후보 측 방어 차원을 넘어 선거 과정의 정보 신뢰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유권자 판단의 기준은 강한 표현보다 실제 허위 여부와 유포 경로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있으며 선거 국면일수록 확인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검증 경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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