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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와 특수학교 확충, 교사 업무 구조 개편이 핵심인데 실제 정책 경쟁력은 인력 확충과 시설 확보, 재원 마련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소규모 특수학교 확대 구상

안 예비후보는 특수학급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법적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립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단일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거주지 인근 생활권에 과정별·유형별 소규모 특수학교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학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는 학교 신설 부지 확보와 지역별 수요 파악, 주민 수용성, 교육청의 중장기 시설 투자 계획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특수교사 업무 경감·처우 개선, 인력 확보가 핵심

특수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전담 인력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기교육정책 배리어프리’ 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안 예비후보는 정규 특수교사 비율 확대, 수당 현실화, 보직 수당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복무 기준 표준화와 실비 보전 기준 현실화 등 근무 특성에 맞는 지원책도 언급했다.

하지만 특수교사 처우 개선은 단순 선언보다 실제 신규 인력 확보 가능성과 교육청 재정, 교원 정원 운영 문제와 직결된다. 향후 검증 포인트는 교사 수급 계획과 지원 인력 확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다.

치료비·돌봄·직업교육 확대…예산 지속 가능성 따져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료비 현실화와 개별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졸업 이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과후·늘봄 프로그램 차별 철폐,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방향은 특수교육을 학교 안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과 진로, 지역사회 연계까지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치료비 지원과 돌봄 확대, 직업교육 강화는 모두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다.

결국 이번 공약의 실질적 경쟁력은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있다. 특수학교 신설, 학급 정원 감축, 교사 충원, 치료비 지원 확대를 어떤 연차 계획과 재정 구조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향후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안 예비후보의 특수교육 공약은 과밀 학급 해소와 학교 확충,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부담 완화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유권자 판단의 기준은 공약의 수보다, 인력·시설·재원을 어떻게 조합해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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