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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글로벌 전쟁 확산 속 유가, 환율이 치솟으며 가계물가도 덩달아 오르자 경기 오산시가 ‘급등주식’ 수준에 버금가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벼랑 끝에 내몰린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 기준을 확정하고 첫째와 둘째아이에 지원금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조례개정 통해 지원근거 완비

시는 초기 양육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출산장력금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다.

‘현실성’ 담은 장려금

이에 첫째아 장려금은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5배와 4배씩 인상됐다. 셋째아(3년간 100만원씩 300만원)와 넷째아 이상(3년간 200만원씩 600만원)에 집중됐던 기존의 다자녀 중심 지원 체계를 첫째와 둘째 등 초기 출산 가구 전반으로 확장해 출산 유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출산장려금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출생아 중 이미 기존 기준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을 소급 지급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초기지원금 보다 출산 이후가 더 중요

시가 첫째와 둘째아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것은 고무적인 결정이다. 다자녀 가구 이전에 ‘첫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단계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와의 협의를 발 빠르게 마치고 조례를 개정해 소급 적용까지 명시한 점은 행정의 신뢰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출산 직후 가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아이의 10년, 20년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기는 어렵다. 실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보육 시설의 질적 향상, 경력 단절 예방, 교육 환경 개선 등 유기적인 정주 여건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점검이 요구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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