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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일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8월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전격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건 중 3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적발 사례

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 악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요 사례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소액 대출 후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

또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챙긴 일당과 자영업자들에게 연 1000% 이상의 일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검거됐다.

특히 이자 대신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책정해 담보물을 강제 매각하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김동연, ‘반사회적 범죄’ 엄정 수사 주문

김동연 지사는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뿌리 뽑을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경기도 내에 불법 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활고로 인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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