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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각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당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염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돈의문박물관마을(피해자 김은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피해자 김이경) ▲서울혁신파크(대책위 윤민정) ▲강남구 민자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른바 ‘양치승관장 사건’) 관계자들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해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 공공 행정 전반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민과 민간의 투자를 불러들인 뒤 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되자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퇴거 불응 시 소송과 변상금 부과, 매출 압류로 대응하며 시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는 공공기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 상인들과 안진걸 소장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와 법적 대응 남발을 성토하며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침묵을 멈추고 피해자 앞에 사과해야 하며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염 의원은 입법적 해결책으로 이른바 ‘양치승 5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양치승 관장 사건’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현재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5개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 임대·관리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다시는 선의의 시민들이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감시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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