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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20년 5월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현장의 혼란이 6년째 지속되고 있어 피해 교사들이 교육부의 전환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과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삭감 규탄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2020년 돌연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며 호봉 삭감을 통보했고 현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그 혼란을 외면했다”면서 “6년이 흐른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군 경력 인정을 두고 시도별로 담당자별로 다른 해석을 쏟아내며 중구난방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같은 기간 군 생활을 했고 같은 시기에 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8월에 군대로 부른 교사는 군 경력을 삭감당하고 9월에 입영한 교사는 군 경력을 인정받고 있어 입대 시기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법 73조는 명확하게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비춰 보아도 학생이면서 군인일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교육부가 말하는 군경력과 학력이 중복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은 호봉정정과 임금환수를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태범 교사는 “교육부 역시 2011년 질의·회신과 공식 답변을 통해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인사혁신처는 이 사안이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불인정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며 교육부의 그간의 행정을 반성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전종덕 국회의원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 피해교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군 복무 기간은 학력과 중복되지 않으며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 즉각 시행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 입은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시행 ▲제대 군인들의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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