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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황금동 염포 일원 53만 7000㎡ 부지에서 추진 중인 염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35년 동안 공업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염포마을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은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사업자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현실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작 직선거리 1.5km 이내 황금지구 3개 아파트 2000여 세대 주민들은 정주여선 악화, 미래세대 교육환경 훼손, 주거 중심 건강권 침해, 집값 하락,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위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헌법 제35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정당한 권리 요구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황금 산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1호기가 시험 운전에 들어가 조만간 준공될 예정이고 폐기물 매립장 4만 7066㎡ 면적, 매립 용량은 118만 3520㎥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행정소송 1심, 2심 사업자 패소로 대법원 상소 진행으로 환경 피해와 갈등을 겪어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권 안에 또 하나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단과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 수용력의 한계를 무시한 정책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다.

광양만 환경포럼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가 과거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낡은 산업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이모빌리티, 전기차·수소차 부품, 연료전지, 저탄소·친환경 제조업 등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주변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주민들도 산업단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신성장 산업 업종은 악취나 대기오염, 미세먼지 및 폐수 발생이 적을 그럴 뿐만 아니라, 광양만에서 추진 중인 수소 제철 산업과의 연계성도 높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업종 배치를 보면, 해당 산업단지가 지향해야 할 미래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체 산업용지 34만 1014㎡ 중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및 원료 재생업 (E-38)이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취·비산먼지·석유 정제품·기초화학·플라스틱·시멘트·석회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C16~C28)이 포함된 면적이 61.3%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분류된 공공시설 면적 4만 7970㎡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종 배치를 종합해 보면 해당 산업단지는 명목상으로는 ‘일반산업단지’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와 오염 유발 업종이 중심이 된 일종의 ‘초대형 쓰레기 산업단지’로 기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만권은 이미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과포화 상태이다. 광양 동호인 폐기물 매립장, 율촌산단 매립장과 최근 황금 산단 매립장은 연간 7만 8000톤 처리 규모로 15년간 118만 톤을 쌓게 돼 있으며 초남리 일원 매립장 2곳은 앞으로 10여 년간 하루 400㎥, 총 213만㎥가 허가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시설은 주민 갈등과 환경 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친환경 제조업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면 별도의 폐기물 매립시설 없이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면적이 50만㎡ 미만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포함하기 위해 조성 면적에 3만 7000㎡를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 가능한 산단을 위해 전체 부지의 30% 이상을 생태·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조성원가 회수를 이유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이용 변경 불가, 도로·편익 시설·문화복합 시설 포함 의무화 등 행정과 사업자의 협약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 주민 신뢰의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전직 광양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산단 사업자에 합류해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이다. 이는 ‘관피아’ 구조 의혹으로 이어지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볼모로 한 부패와 다름없는 행위다. 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직무 유기로 광양시의 수치다”며 “지속 가능한 황금동과 염포마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 기준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다. 산단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는 결국 시민에게 있으며 행정은 주민의 건강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일반산단과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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