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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지난 19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 전파통신과법포럼(의장 김남)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X시대 신뢰·상생 기반 AI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AI의 본격 확산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NIA 장경미 부원장은 “오늘날 우리는 ‘AX시대(AI 전환)’이라 부르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의 흐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법·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순서로는 고학수 교수(서울대,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가 ‘에이전틱 AI시대의 도래 : 시장 및 기술의 변화와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최승재 교수(세종대)가‘AI & Infrastruture’를,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가 ‘스타트업 관점에서 본 AI법제 정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은 AX시대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상생 가능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좌장을 맡았으며 노태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배호 교수(이화여대, 큐빅 공동 대표이사), 백경희 교수(인하대), 여현동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윤상필 연구교수(고려대), 이영탁 부사장(SKT)등 산·학·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 법제 정비 방안의 기본 방향, AI 활성화 구조, 법제정비의 우선순위 등 AX 시대의 핵심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는 NIA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NIA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뿐 아니라 지능정보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AI·AX 환경 속에서 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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