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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춘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배경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법인인 PFV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혁신파크와 역세권 개발,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까지 PFV가 관여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 설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PFV 구조를 중심으로 춘천 개발사업의 현실을 짚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주체는 많지만 자금과 책임을 동시에 감당할 구조가 부족할 때 PFV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공공과 민간,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PFV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사업 방향이 흔들릴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정 전 부지사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중도 개발과 레고랜드 사업을 언급했다.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고 책임 구조 역시 허술하게 설계돼 있었다는 판단이다.

그는 “처음부터 많은 구멍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PFV 설계 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앵커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입주와 투자, 고용과 같은 핵심 의무를 계약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전적 페널티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권 변경이나 투자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통지와 승인 절차, 자금 흐름을 담보하는 지급보증과 이행보증 역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특히 앵커 기업과 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실제로 투입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사업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됐다. PFV에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연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개발사업 역시 이런 관리 부재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사업 중단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스텝인 권리 설정도 강조됐다. PFV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주체가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건과 절차를 계약으로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공공은 사실상 손을 놓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 공공의 감사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자금 사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PFV는 민간 조직이지만 시민의 혈세와 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며 “잘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거나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를 모두 상정한 종료 계획 역시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광열 전 부지사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의기투합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려움이 닥치면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다”며 “바로 그 출발선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계약을 얼마나 촘촘히 짜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춘천에 추가로 조성될 여러 개발사업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PFV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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