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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고양시 예산안 201억 원을 삭감하자 신상철 고양시 대변인이 나서 ‘고양특례시의회 2025년도 예산 201억 삭감 고양시의 퇴행을 바라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하고 의회의 예산삭감은 무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시를 압박하다 못해 질식하게 하고 있다”며 “일의 방식에 대해 견제할 수 있지만 일을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무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201억 원을 무더기 삭감해 2025년 고양시의 출발은 또 한 번 덜컹이고 있다”며 “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 3405억 원 중 201억 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결과다”며 “삭감된 예산은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 신 대변인은 “고양시의 미래를 지우다 못해 불법을 강요 한다”며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네 번째 요구한 법정 계획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으로 이번에도 전액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 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이다”며 “이번 예산삭감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연되면 도시관리계획 등 시의 뼈대가 되는 사업이 멈춰서고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대변인은 “또 다른 법정 계획예산인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용역 10억 원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삭감됐다”며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이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계획예산 삭감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와 경기도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 기본 도로 계획수립이 멈춰서 있다”며 “법정 계획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고 지적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그 밖의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 원의 2024년 2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삭감 ▲전임 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세계도시 포럼 예산 6억 원 전액 삭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삭감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삭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7000만 원 삭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 5000만 원 삭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삭감 ▲한강 행주나루 조정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5억 원 삭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원 삭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삭감 등을 고양시 발전을 위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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