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는 지금 경제의 해법으로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제 한국은행은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했다.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은 38조 708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가 늘어났으며 지난해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보다도 증가한 수치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을 향해 있다”면서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에 ▲기회 예산으로 경제 활력 더하기 ▲책임 예산으로 민생 지키기 ▲통합 예산으로 포용과 상생의 사회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회 예산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하기 위해 도로, 하천, 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회소득은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AI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2배 이상 키웠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 정책에는 2384억원을 투자한다. 또 경제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원을 증액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 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기후 대응을 선도한다.
김 지사는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원을 편성해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킨다.
또한 도는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비 지원 카드’를 지원하고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원,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 5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한다.
교통 격차 해소,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교통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도는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경기도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간병 SOC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생산성과 워라벨을 동시에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통합 예산으로 포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
김 지사는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도 32억원 편성했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 34.8%를 증액했고, 외국인 인권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525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아울러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 이다”라며 “내년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어제 폭설에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도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성과로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유치 약속은 73조 3000억원이 달성했으며 지난 출장에선 2조 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고, 유럽 출장에선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360도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청년 기회 정책은 2만 5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줬고 기업, 산업, 공공, 도민이 함께하는 ‘경기 RE100’은 대한민국 기후 위기 대응의 보루이자 상징이 되었고, 기회 소득으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은 5만여 명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결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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