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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50만명 선에서 오락가락하는 포항시의 인구를 늘리는 특단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 7월말 기준 포항시 총 인구는 49만 243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외국인 인구를 빼면 이 보다 인구수는 훨씬 줄어든다.

포항시는 지난해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5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해 왔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5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구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릴 특단의 처방책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유치가 첫 번째 해법으로 꼽힌다.

그동안 포항시 인구 50만명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외국인 때문이었다.

그들은 포항시 인구소멸을 막아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결국 현재의 국내 출생률을 감안하면 외국인 유치 이외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해법은 최근 직원들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포스코그룹(005490)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많이 유입하고 결혼하는 세대를 늘려야만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다.

최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구미시의 인구정책을 한번쯤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포항은 지난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하면서 51만867명을 기록한 뒤 지금껏 50만명선 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다.

포항시는 출생률 저하,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구수가 줄면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이전한 사람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다.

지난 한해 여기에 쓴 돈만 50억원 정도. 그 결과로 1654명이 불어났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올해부터는 1월 448명, 2월 700명, 3월 1천13명, 4월 744명, 5월 623명, 6월 470명씩 감소했다.

포항시가 이처럼 돈을 들여 인구 유지에 안간힘을 쓴건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부과되는 특례 때문이다.

포항시는 인구감소가 경기침체와 수도권 과밀화, 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 원인으로 자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도시 기준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행정구(현재 포항 남구·북구)를 둘 수 있고, 주택 건설·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을 경북도로부터 위임받는다. 더불어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를 각 행정구별로 둘 수 있다.

포항시는 2년간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인구 50만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특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젊은층 유입, 출산율 증가 등 지자체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단순히 숫자만 대입하는 도시 특례조항은 다소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은 “인구수가 줄었다고 지자체의 특례를 축소시키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며 “지방소멸이 현실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별도로 특례도시 기준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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