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토론회 인사말에서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기후보험도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 발사는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기후위기 대응 나선 9가지 이유

김 지사는 토론회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름이 없다.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반문하면서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제 참사 1주년을 맞은 오송 궁평지하차도 희생자 명복을 빌었다. 그런데 시민추도제에 어떤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며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포럼 중요 세션에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했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도지사, 경기 RE100 선언 이유

김 지사는 “어느 나라 일 거 같습니까 한국이다.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면서 “이것이 ‘경기 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RE100 선언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화 시키며 나열했다.

특히 “이것이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 이유다. 이것이 경기북부청사를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제 임기 내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한 이유”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1회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올해 지난 1월부터 모든 직원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막는 이유,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 이유, 작년에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한 이유,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 포럼이 주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문가, 도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RE100 달성 필요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토론 등이 진행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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