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21일부터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폭탄이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다”며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또 6개월 이내(~2024.11.2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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