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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시민단체가 문재인 前대통령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오중기 국회의원(포항북) 예비후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前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포항의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1.15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구제지원에 정부승계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의 방향과도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와 지역 정치인들의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히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에 대한 감사결과의 사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에게 “지열발전을 추진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인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지진재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여야 노력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정쟁이기에 지금 즉시 사과하고 검찰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1심 법원판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장을 요구하고 강제수사 착수 4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늑장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일괄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항지진과 관련해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문]성명서

문재인 前대통령 검찰고발, 즉시 사과하고 취하하라!
포항지진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열발전 부실한 안전관리 책임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진짜 검찰고발 대상은 지열발전을 추진해 온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인사와 지역 정치인들!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 및 배상 지원에 대한 여야 해법의 방향과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정쟁일 뿐!

포항의 실체가 모호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1.15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구제지원에 정부승계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시민단체는 포항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의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히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보수 정권의 책임에 대한 감사결과의 사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항촉발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어느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강행했다.

진짜 검찰고발 및 책임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보수정권의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게 요구한다.

하나, 지열발전을 추진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인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지진재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여야 노력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정쟁의 늪이다.

지금 즉시 사과하고 검찰 고발을 취하하라!

하나, 1심 법원판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장을 요구하고 지진피해 일괄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힘을 모으는데 최우선하라!

하나, 강제수사 착수 4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늑장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라!

2024년 01월 17일

제22대 국회의원 포항시 북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오 중 기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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