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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36조 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원(6.9% 증가)증가 했다.

김 지사는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 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3년 본 예산 대비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이지만 2023년 추경예산에서 밝혔던 확정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 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 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와 재정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첨언했다.

◆국제적 흐름 거꾸로 가는 정부…경기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확장 재정 기조 등 다르게 할 것

하지만 김 지사는 정부는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 대응 기금 17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첫째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고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에 경기 RE100 추진에 1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해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허락하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추진한다. 청년 기회 정책 확대 추진에 1607억원 등 청년 세대의 3223억원을 투자한다.

해외 경험으로 꿈을 키우는 청년 기계 사다리 프로그램 저리 대출 의대 금리 저축으로 신용 위력을 쌓는 청년 기회금융 기회 사다리 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둘째,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짐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도록 추진한다.

도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도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선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전통산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선하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며 판교에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든다.

3000여 개의 새싹 기업이 이와 같은 환경 플러스 20개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세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국을 경기도에서 만들 계획이며 1조 원 규모의 G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한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 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다.

도는 앞으로 기회 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추진하며 기후 행동, 아동 돌봄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이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통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한다”면서"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해 공백 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흔들림 없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큰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한다.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극민 사기극, 정치 쇼에 불과 날선 비판

한편 김 지사는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라며 “이런 선거용 정치쇼는 어디에 있느냐며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유불리나 표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런 주장에 협업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지사로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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