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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20년째 한 개의 업체가 독식해온 이상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보조금 사용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23일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는 작년에 20회를 맞이할 정도로 장수한 축제다”며 “(하지만) 20회 내내 동일 업체가 운영한 이 사업은 작년의 경우 2억 원의 예산(도비50% 시비50%)으로 증가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돌출됐고 급기야 정산에 있어 수사 의뢰까지 제기돼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막걸리 축제 보조금 정산 문제로 ▲지방 보조금사업 제출 서류 미비 ▲보조사업자의 선량(善良)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인건비 소득세율 미구분 ▲보조사업자 공모 예외(비공모로 운영자 선택) 해당 여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미이행 ▲보조금 편람 보완·일괄 적용 필요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엄 의원은 “비공모 또는 공모로 특정 단체가 계속 이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중 정산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한 명확한 목록이 제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조금이 부적법하게 집행됐을 시 해당 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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