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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면서 24년간 거주하던 거주민에 대한 차별과 고립,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생활보장권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 본지에서는 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취재해 ▲1탄 화성시 송산면에 송산GC가 낳은 차별 ▲2탄 송산GC 남측 구간 개발이 가져올 지역주민의 고통 ▲3탄 삼존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보장권 침해 ▲4탄 삼존리 주민을 위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집중 취재해 허울만 좋은 지역발전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4월부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일대 송산그린시티 남측 간석지 개발에 대해 본지가 취재하며 ‘화성시 송산면에 송산GC가 낳은 차별’과 ‘송산GC 남측 구간 개발이 가져올 지역주민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기사를 작성해 오던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존리 삼존교와 삼존1교의 교량을 철거하고 우회하든가 아니면 새로 건설될 6차선 도로까지 이음 도로를 이용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 유턴 후 직진 차선을 이용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기존 심존교 옆에 넓이 10미터, 길이 60미터의 교량을 새로 건설해 주기로 하고 삼존1교는 그 자리에 신설 교량을 설치하거나 계획됐던 곳에 신설 교량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삼존지구 대책위원들은 “수년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언론이 나서니 꼬리를 내리고 우리의 입장에 수긍하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난다”면서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16년도 문산천 직선화를 요구했던 시기에 공사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하려나 보다”고 했다.

이어 “아직은 마음 놓기가 이른 것이 저들은 그 당시에도 다 해줄 듯하다가 우리가 언제 그랬냐, 직원이 바뀌어서 모른다. 서류가 없지 않느냐고 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서류를 만들어 잘못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의 중재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지만 문제는 2015년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문산천 직선화에 대한 답변은 접어둔 채 하루 3500대의 차량이 이용했던 교량을 화성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핑계로 없애버리려다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신설교량을 건설하겠다는 입장만 바뀌었을 뿐 그 당시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요구했던 문산천 직선화를 통한 유휴용지 시민체육공원은 이미 사라졌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교량 신설과 산업단지 변동으로 수백억 원을 손해 본다는 푸념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문산천 직선화를 제안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문산천 상류 부분의 개인소유 1만여 평을 공사에 수용시켜 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자원공사와 화성시지역개발사업소,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약속은 사라지고 2021년부터 교량을 없애고 문산천을 직선화하는 일은 없던 일로 변해버렸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자리 이동으로 인해 현재 직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 일절 아는 바가 없으며 우리는 화성시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대로 문산천을 광역 곡선화하면 되고 교량도 철거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게는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서류가 없잖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산천 상류 부분은 원래는 화성시 관할이었는데 2016년 이후 송산그린시티 남측구간으로 산입해 달라는 화성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미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반영된 상태”라며 “우리의 사업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의 관계자들이 자리에 없으니 서류로 꾸며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발뺌이다.

수차례 나열했듯이 문산천 상류 부분의 개인사유지 1만여 평은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문산천 직선화를 요구했던 안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아들여 지역발전위가 땅 소유주를 설득해 수용을 허락한 일이다.

문제는 2016년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호응하고 원하는 대로 시행을 약속했지만 서류상에는 남아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시작은 그런 일들로 했다고 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이제는 그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지의 취재결과 2017년 문산천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부지로 산입된 이후 2020년 화성시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될 당시 화성시는 이미 부지로 산입된 문산천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계획수립을 어찌할지를 물었고 공사는 부지에 대한 국토부 고시가 내려진 대로 해 달라고 해 화성시는 수자원공사의 의견대로 문산천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1만평의 수용된 토지는 산업단지가 됐고 두 개의 교량은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사라졌으며 문산천 직선화와 유휴부지 체육공원은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2016년 당시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에 관여했던 A씨는 “우리는 문산천 직선화와 교량 확대 신설, 유휴부지의 공원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을 희롱하고 산업단지를 확장 분양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화성시의 발전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배 채우려는 수작으로 4대강에서 뺨 맞고 화성에서 앙갚음하려는 작태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고 흥분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상 그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단장과 관계자들을 호출하고 화성시 송산면장과 지역개발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 임원들을 전부 호출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자초지종을 다시 물어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류가 없다고 묻힐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이득만을 위해 이런 기막힌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송산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화성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멋대로 하겠나. 내가 들어보니 안산시와 시흥시는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 요구했던 일들이 전부 관철됐는데 우리시는 주민들도 따로따로고 정치인들도 도통 관심을 가지질 않으니 우리의 문제”라고 혀를 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신경 쓰는 척, 주민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실제 송산면 일대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산면 지역발전위원회 회원들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 시·도의원들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몇 번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이제 와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내 손가락이 문제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선거에서 뽑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이라고 악담했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만약 기존의 도로와 다리 등에 변화가 생긴다면 교통망과 접근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장 기존의 농촌 마을과 기업의 교통 불편, 교통사고 위험 증가,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 저해와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지역을 안배하는 기본”이라고 설명헀다.

송산면 삼존리 일대의 개발 현장은 과거 염전으로 사용됐던 장소로 일대보다 지대가 낮은 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남측구간으로 개발을 하고자 지대를 높이고 지반 침하 지역을 다지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로 인해 문산천 일대가 하천보다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물이 많으면 범람하던 땅은 사라져 지금처럼 하루 수백 밀리의 극한 폭우가 내린다면 확 포장된 문산천이 그것도 곡선화된 천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천의 곡선화로 2006년 화성시가 84억원을 들여 준설한 문산천 상류 용포지구 대수로의 물과 지금도 준설의 어려움으로 가뭄 때는 물 부족으로 주민들과의 싸움이 잦고 폭우 때는 용포리, 삼존리 일대가 범람하는 일들이 저지대였던 염전에 산단이 들어서면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시민들이 고스란히 앉고 살아야 할 아픔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개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삼존리 한 주민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한치 앞도 모르면서 난 모르쇠로 외면하는 몇몇 주민들과 화성시 공무원, 정치인들, 화성시장 까지도 원망스럽다. 대대로 내려오던 고향을 언젠가는 나도 저 버려야 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NSP통신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공사 사장의 입장을 수차례 물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입장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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