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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정치 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으며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해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제하지 않은 권력의 행사’이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있는데 과연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첨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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