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지역현안 문제인 버스요금 동결, 중산층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지원 등에 대해 지난번 도정 연설을 통해 민생과 미래 라는 화두를 꺼냈고 그중에 민생의 하나로서 버스 요금은 동결을 결정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더 면밀히 보고 혹시 인상을 하더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시기를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돈이 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도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최소한 상반기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최대한 올리는 요인이 불가피하더라도 도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이다”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난방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결정하고 집행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도정을 이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부총리도 난방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가장 빨리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해서 이미 집행을 1차분을 예비비까지 써서 완료했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속도를 안 내면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을 넘어서 중산층도 지금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지난번 지원할 적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했다. 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추가지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재부의 논리는 가스요금 올려놓고 다시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세금은 많은 분들이 내는 국가에 내는 공공의 이들을 위해서 내는 것이 되겠다. 난방비 같은 것은 취약계층과 중산층 같은 경우 또 노숙인, 아동, 아동쉼터, 한파쉼터, 아동센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폭 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내놓는다든지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라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 일부 기초단체장은 중산층을 넘어서 모든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파주시 등에 선제적으로 나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서 지원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만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하기에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가구당 지원했을 때 수 천억원이 들어간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세수문제라든지 재정 여건을 봐선 전체 도민에게 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저희가 가장 빨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얘기했다. 구체적인 민생 현안이 불거지면 그게 사실 실천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재정 건전성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잘못됐다. 여러 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와 좀 다른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때”라며 “재정은 필요할 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필요할 땐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재정인데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금 비전의 제시도 없고 지금의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의 정책의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정권이 아닌가. 또 이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부 경제에 있어서 리더십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아주 비상한 생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과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지금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신경 써서 윤석열 리스크와 달리 김동연 프리미엄과 같은 것을 그동안의 경제부총리 했던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민들께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최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심각한 제고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