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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윤환 성남시의원은 26일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는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향후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인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CEO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며 “성남시는 이미 시대정신을 발빠르게 캐치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원칙 위배, 자기 계발 및 교육비 등 실효성 부족, 목적 외 지출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의 역할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반박했다.

첫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기연구원의 정책효과분석 결과 실제 지출에서는 사후조사에서 자기개발,교육비에 1만원가량 증가했고, 실험집단1) 이 비교집단2) 보다 약 1~3만원 까지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기본소득에 목적 외 지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러니함을 지적하며 또 애초에 청년 배당을 추진할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청년지원 정책이지, 청년취업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목적 외 지출은 최근 3년간 지출 총액의 2.4%에 불과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항목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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