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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 첫번째로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하고,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라며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면서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 파국, 민생 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 정국을 민생 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면서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맹공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반(反) 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 경제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 격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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