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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의회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영남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재산의 운영자 선정방식과 임대료 및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필수불가결 하지만 다음연도 사용료까지 높게 결정되는 점과 이로 인해 시설물 마다 상이한 임대료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군 행정재산 중 카페로 이용되는 10여 개소 중 연 사용료 최저는 170만 원(청자박물관 커피하우스), 최고는 2000만 원(다산찻집 ‘청’)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행정재산 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 공공 요금, 보험료 지원 등 세부 계약 조건도 달라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이에따라 1차년도에는 최고가 낙찰 사용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시설물 간 형평성 있는 사용료 기준을 마련해줄 것과 총괄 부서에서 세부 계약 조건 가이드 라인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노두섭 의원도 “이한영 생가가 기존 관리위탁 방식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용 허가로 전환하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한 점 외에도 37억 원 가량의 많은 자금이 지원된 곳임에도 1년 임대료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른 행정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지적했다.

윤영남 의원은 “행정재산 위탁과 사용수익 허가로 군이 임대료 장사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운영자들 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 보전과 공공의 목적을 살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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