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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한국사법교육원 주최로 30여 명의 서울시민 로스쿨생들에게 ‘사기 솔루션,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 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임채원 부장검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임 부장검사는 “사기꾼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나와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점점 보완해 가면서 사기전문가가 된다. 반면 피해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사건의 기소율이 20%를 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증거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하며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32년 검사 생활 중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했고 20년 정도 지나니 사기에도 일정한 패턴(Pattern)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4년전 우연히 시작한 ‘사기 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이번이 42번째 강연이고 평소 억울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사기예방의 지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임 부장검사가 범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상사의 지도, 편달을 통해 축적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임 부장검사 개인의 것이지만 한편 그 지혜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 눈물과 한숨, 목숨 등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이 알아야 하는 일종의 공공재(公共財)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

임채원 부장검사는 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재고하고 확인하라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끝까지 믿어라 ▲세상에 공짜가 없다 ▲담아라(문서나 증거를 남기기) ▲반대문서를 받아라와 사기 당한후 조치로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라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하라 ▲외상합의는 절대하지 말라를 강조한다.

그는 평검사 시절에는 서울과 부산지검에서 사기사건을 주로 조사하는 조사부,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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