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 공공이 지원한 최대 민간 특혜사업이라 판단한다고 발표하자 동료 의원인 문정복 의원은 허구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사의 입장에서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대신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고 이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무엇이냐, 8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으로, 어떻게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도 지방정부 사업에 이런 상상 할 수 없는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른 겁니다. 8000만원을 투자해서 1100배 벌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셔 제고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또 자산격차 해소에 얼마만큼 노력했냐는 심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지사는 “이것(환수액) 안 했으면 자산격차가 더 커졌다.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했으면 고맙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정복 국회의원(민주당)은 “경실련의 발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성남시 이익이 10%이고 나머지 8500억을 김만배 일가가 가졌갔다. 김만배 일가를 보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어 “아주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펙트 체크를 열심히 하고서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행위와 관련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에 어찌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며 피력했다.
그는 “저는 심상정 의원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데 경실련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감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하는 게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이다. 동료 의원 문정복 의원께서 질의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통계를 이용했다는 등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등 이런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문 의원에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문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근거는 뭐냐 하면 2017년도 대장동 사업이 완려되고 성남시는 이미 확정 배당금을 정리했기 때문에 택지분양 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는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민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택지 분양해서 민간에 넘겼는데 민간이 그것을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러면 LH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는 조항 자체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2014년, 2015년도 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인용, 2016년도 6월 기점으로 지수를 100으로 따진다면 2014년,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반토막 상태이다. 이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게 됐다”면서 “그 당시에 수도권 미분양류른 수도권만 3만 5000호 가구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당시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성남시는 그 당시 내부적으로 계산한 것은 수익이 1 공단 빼고 1400억 정도가 예상됐고, LH는 450억 남는 걸로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 위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질의 후 이 지사의 답변 중에 고성이 오고 가 빈축을 샀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이 지사 답변 중에 “‘두 번씩 답변한다’ ‘시간을 똑바로 하세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조응천 감사반장은 “상식적으로 하고 있다. 답변 안 들었다. 기회를 주고 있다. 1분도 안됐다.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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