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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삼학도에 개인업체를 유치해 특급호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김종식 목포시장이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제안해 해법으로 가능성에 관심을 끌고 있다.

복원화에 무려 14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목포의 얼굴이며 상징인 삼학도.

이곳에 호텔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수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 개인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란 눈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에서 70여개 단체가 합류한 전국규모로 지난 1일 결성한 ‘삼학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학도 민자유치 호텔사업 등과 관련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이 꿈꾸는(그리는) 삼학도 모습 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일회성 토론회는 자칫 사업진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끼워넣기식으로 될 수 있다 우려 때문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내용은 100명 이상의 시민위원회 구성, 최소 3개월 이상 숙의 기간, 결정에 대한 이의 없는 합의, 결정에 대한 목포시의 적극 수용 등으로 요약된다”고 제안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의사결정 하기 전에 정책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 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사(정책)가 결정되는 첫 번째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진일보할 것이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아울러 충분한 시민적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제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라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 속에서 명확한 판단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목포시는 현재 검토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기와 검토 중인 사업계획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제한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는 일이다”라며 “목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면 명분 쌓기용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시민참여,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가질 것을 거듭 요구하며, 이를 위한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공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5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삼학도에 특급 호텔 등을 영업할 민간 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호텔업체 측에 1400억원을 들여 조성해온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삼학도란 상징까지 통째로 넘기려 한다”는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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