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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140억원이란 거액을 증액하는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퍼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키우고 있다.

2018년 9월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시작한 민간투자사업 제안과 적정성 검토, 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과정에서 증액 하겠다는 안을 꺼내든 것으로 ‘퍼주기 협상’을 위한 초석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목포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민간회사가 제안해, 불법 비리의혹으로 확대되는 등 커지고 있는 각종 논란과 방향이 같다.

이로인해 대다수의 지자체처럼 직영방식의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목포시는 “제안서 평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다시 kdi의 평가를 받는다”며 “증액 원인이 법령의 개정과 주민 요구에 따른 반영이다”는 주장을 펴며 퍼주기 행정이란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과 백동규, 김양규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목포시의회에 시의회 간담회 회의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당초 민자 약 483억원과 혈세인 국비 355억원 등 839억원에 달하는 금액에서, 980억원에 육박하는 큰 폭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여, 추가 증액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해석이다.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 투자비를 부풀려 회수비를 늘리려는 계산이 자명하고, 목포시가 덩달아 장단을 맞춰주는 꼴이란 비난에 따른 것이다.

민자 소각장 설치사업은 그동안 의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등 각종 논란을 사왔다

최홍림 부의장 등 의원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식 시장과 집행부는 목포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사업전반에 관한 타당성 재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본협상을 하루 앞둔 1일에야 목포시의회에 총사업비 증액 등의 변경 사항을 보고 한데 따른, 졸속행정 및 짜맞추기 의혹 제기란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소각장이 포화에 달하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회사가 제시한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 원을 투입,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해 민자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을 추진해 우선협상자까지 지정해 추진해 왔었다.

돌연 협상 막바지에 와서 14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협상을 내놓으면서, 퍼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민간사업은 그동안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고 과정에서 공사비의 10%에서 20%로 증액되면서, 20% 범위내에서 해야하는 법조항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주된 증액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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