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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며 제3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 내 250만호, 기본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제3차 정책 공약’을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는 임기 내 250만호, 기본 주택 100만호 공급이다.

이 지사는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ung)’이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 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급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 주책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된다”며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 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라고 피력했다.

둘째로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이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 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 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했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셋째로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이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했다.

또한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 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이다. 그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정책 신뢰 보장이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지 신탁해야 한다)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만들겠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 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 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이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금리 정상화, 주택 대량 공급 효과 발생에 따라 주택 가격의 조정이 예상된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대변동을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일부나마 주택시장의 패닉을 방어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이다.

일곱 번째로 농지 투지 금지이다.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떨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 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한다”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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