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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총 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뮬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에서 가계부채율 세계 최상위, 국가부채율 세계 최하위, 조세(국민) 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 등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면서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 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가 이해되시냐”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 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 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 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면서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해 조세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로 전제로 탄소세, 테이 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 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1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000 수백조원이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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