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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안심 소득 입장’에 대해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 지사는 “안심 소득 지급에 서울시에만 약 17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 원, 4인 기준 680만 원씩 지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 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을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 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 예술 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장님, 17조 원이나 되는 안심 소득 재원은 뭔가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 가족 월 488만 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 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 원을 받는다”면서 “월 200만 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 원이 깎여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조 원은 안심 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해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라며 “또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할까요”라고 비판했다.

또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 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발해 낼 것이냐”며 꼬집었다.

따라서 “학술상 기본소득은 주, 월, 년에 관계없이 정기지급한다는 것뿐 매월 지급이 요건도 아니니 매월 지급 아님을 문제 삼지는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40조 원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 화폐 13조 원을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와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의 국민 만족도가 훨씬 큰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 원의 지역 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 수립 시엔 반드시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 원 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 원 가량인 조세감면을 25조 원 가령 축소해 인당 연 50만 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하고(4인 가구 400만 원),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20년 후 현재 2000조 원인 우리 경제 규모가 3000 ~4000조 원대에 이르고 국가 예산 규모가 1천 수백 조 원이 될 미래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250조 원을 더 만들어 1인당 월 50만 원의 소멸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안심 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 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회성이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로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맹공했다.

또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 터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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