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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 참석에 이은 행보로 부동산 정책은 대출·부담총량 유지 원칙에 따라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대주택에 부과해 부담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 제한을 가해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 시장이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총량유지원칙 하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대출 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치솟은 집값과 늘어난 가계부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절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비거주, 비필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기 어려울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 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주거용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 생활의 기초요소라 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거주보다 더 과중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없는 자에게 더 가혹하고 부자에게 특혜를 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체계를 개선해보고자 국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의원과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은 구체적이되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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