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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제기와 관련해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면서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돼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 동안 특혜를 누려왔다”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늦었지만 행동할 때이다.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또한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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