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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이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을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큰 시각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은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정리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한번 쯤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사회공헌을 통해 또 다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공헌은 중장기적 관점,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시민과 기업이 공감대가 절충되는 접점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NSP통신은 여수상공회의소 제24대 이용규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여수상의의 역할과 여수산단 대기업과 지역 상공인들의 상생발전에 대해 다채로운 계획을 밝혔다.

◇여수산단과 지역사회·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한 여수상의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체증된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해소는 물론 지역의 합의를 상생기조 하에서 이끌어 내는 기능이 상의의 역할이다. 또한 여수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수상의는 상의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활동과 개선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의 대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수상의가 지역의 경제이슈를 선도해 나가겠다.

◇산단 위주의 정책들로 소상공인들은 더 소외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수상의는 지역사회를 위한 문호를 활짝 열겠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중소상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현재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청년인건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무료지원,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운수종사자 훈련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효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여수상의는 전시성 행사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을 위한 편의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기업체들이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실행하도록 하겠다.

◇지역 중소기업과 상업인 참여 보장과 공익성 확대 등 요구에 대해
▶여수시민들께서 우리 상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역할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향후 여수상의를 점검하고, 여수상의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수상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여수상의 회관 내 회의실, 채임버홀을 비롯한 대형공간을 개방해 공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각종 상인 단체의 공동 사용 사무실을 제공해 가까이에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시민사회에서 여수상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민들께서 여수상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역할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드린다.

상의 운영과 행정적 절차 등을 점검하고, 여수상의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상공회의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현 여수상의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제도의 개선과 선거과정의 공정과 공명성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 분석과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혼탁, 과열선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생각이다.

방법으로는 임의단체 이전에 적용했던 평등선거권 부여방식과 타 지역상의의 모범 사례를 적극 분석해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대기업에 편중한 의사 결정권과 회장 연임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회원사에 부여하는 선거권도 문제지만 결국 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 나간다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 상의와 비교했을 때 선거권 수의 편차가 심해 불균형적인 선거제도로 이어진 점이 문제라는 거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정에 따른 연임규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젊은 상공인이 경제계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회장 단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저부터 단임으로 회장직을 마치겠다.

◇내부 회계처리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한 해소 방안은?
▶투명한 회계운영은 조직의 위상과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수상의는 회비수입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 외부정기 감사와 내부 감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 집행이 우선이자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간의 회계처리가 상식과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여수상의 회관을 신축했는데 현재 재정 상태는?
▶여수상의 회관을 신축하면서 부지매입을 비롯한 건축비 등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 일부 회원사들이 특별회비를 납부하기도 했지만 금융권 채무 등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영향력이 미치는 사업위주로 실행하겠다. 비생산적인 사업은 검토해서 보류하거나 취소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여수산단은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다. 용지부족과 전력, 공업용수 확보 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공업용수의 경우, 공장 신·증설로 인해 하루 10만 톤의 부족한 공업용수 문제를 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하면서 2019년에 해소해 낸 바 있다.

산업전력문제는 여수상의가 2020년 2차례 공장신증설에 따른 전력 수급에 대한 산단 내 수요조사와 여수산단 기술부서장협의회, 한국전력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변전소 수용역량을 비롯한 필요 시 신규변전소 설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공업용지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재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공장 부지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례로 산단 내 모 대기업이 향후 4년 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는 약 15만평 정도라고 한다. 여수산단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율촌2산단 준설토 투기장 매립지가 일부 산업용지로 개발 중에 있으나 분양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산단 내 유휴부지에 대한 재분양 방법과 묘도 LNG 허브로 산단 내 산업지원 시설을 이전해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관계 기관과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벌위주의 규제입법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된다. 산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 유예를 받았다.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규명 없이 원청, 하청 대표를 무관용 징벌 하는 것이며, 이는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유사 법령인 산업안전법이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사용자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연좌제, 헌법위반, 과잉 입법 논란이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여수상의에서는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완화 요구를 건의했다.
▶이 사항은 이전 집행부의 결정이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적정 수준의 환경규제는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 준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 감소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환경부는 기업이 배출량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장의 경쟁력을 보존해 주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관리 수준의 30% 낮은 수준을 작년 연말부터 적용케 함으로서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수상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량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대기물질 배출 거래 범위를 권역 외로 확대해 줄 것 등의 대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으며, 환경과 산업경쟁력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수산단 안전문제와 대책은?
▶산단 내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여건임을 고려할 때 산단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요 입주기업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단 내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의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여수산단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지역소상공인, 재래시장, 중소기업의 경기부양을 위한 시장경영 환경 개선사업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는 비대면 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비대면 회의, 화상 비즈니스 활동,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을 해 드릴 계획이다.

지역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재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에 전념하겠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분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찰률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무료 통근버스 지원,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사업들도 추진한다.

필요하다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각종 경기부양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기 수립했던 사업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수정해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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