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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선별 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 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를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라고 했다.

반면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면서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며 반문했다.

그는 “이는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에서 증세 주장에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에 대해 이 지사는 “9대 1 심지어 99대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높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는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 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에 관해서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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