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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승 전 기본소득은 틀렸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승 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 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밝힌 주장에 대해 ‘맞는다’고 공감한 뒤 “‘기승 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제 주장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 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 장기저리대출 보장) 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의 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 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 중이다”면서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체력 강화를 위해 건강식을 시작하더라도 위장병에는 위장약을, 감기에는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김연명 전 수석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공감하며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다.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것은 추가의 소득, 기회,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실업, 청년 문제, 복지 재원, 교육 개선, 안보 강화, 지역갈등 완화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대다수 문제는 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에 해결의 실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는 김 지사의 경남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 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로 결실을 보고 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 담론의 확산으로 꽃 피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초대해주신다면 부·울·경 지역 ‘기승 전 경제’의 상징인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싶다”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승 전 경제'에 대한 저의 구상과 김 지사의 고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 확대 반대나 복지 대체로 오해되거나 ‘만 병통 치식 기승 전 기본소득 주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우리는 원팀이다. ’기승 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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