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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등의 문제 지적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게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도시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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