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정분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다.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 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면서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 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 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세수 초과 재정지출) 규모 역시 GDP의 4.2%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다.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 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 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재정지출 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다.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나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