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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조세연과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화폐 연구 결과는 왜 정반대? 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구나 이 지사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는 대서특필하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조세연의 '지역 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연구 결과가 맞는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 화폐는 투입예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맞는지는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지역 화폐 지급’이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완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요구함에도,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며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에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지역 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지만, 기재부 관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 화폐는 완벽한 예산 낭비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결론의 차이는 연구대상 기간과 연구 방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연구 대상 기간 ▲매출의 수직 이동은 무시하고 수평 이동만 분석 등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연구 대상 기간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 ‘지역 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근거가 2010~2018년도 자료였다. 그 기간은 지역 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천억~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었다”라면서 “지역 화폐 발행액은 2019년 3조2천억, 2020년 9조로 10~30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2019년 1~8월 기간을 연구해 보고서를 냈을 때 지역화 폐가 1조8천억의 발행 총효와, 1.78배의 승수효과를 거뒀고 결론 내렸던 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늘 2020년 1~11월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 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 87만5000 원(3.4%) 증가, 소비자 월평균 소비금액 29만900원 증가, 이용자 77% 3개월 이내 전액사용에 따른 경제 순환촉진 효과 등을 냈다”고 역설했다.

또 “2019년 말에 나온 ‘중간연구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연구 결과도 아닌 중간연구 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매출의 수직 이동은 무시하고 수평 이동만 분석에 대해, “지역 화폐는 수평적 매출이전으로 타지역 매출을 끌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소비승수 효과가 적은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소비승수 효과가 높은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 이동으로 매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 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 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되며, 결국 발행 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지역 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 비용을 제한 실질 순증 가분은 8천억에 이른다. 매출액 증가율은 영세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저위, 중위, 상위를 나눌 때 각각 13.6%, 12.9%, 9.9%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이바지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반면에 “조세연은 지역 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에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 폐로 보편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 잡화 편의점 2.3%, 승용차 연료 소매점 23.3% 등으로 나타나 지역화 폐가 대형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또 “대한민국은 7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영업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분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경제생태계의 토대를 이루는 분들이다. 그러니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도 지역경제,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진실을 찾아 객관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연구를 빙자해 '주장'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를 곡학아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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