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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이제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이다. 이 간결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했지만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 급감을 경험했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위축감과 불안으로 우울증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자살 시도율은 지난해 대비 10%나 증가했다. 현재 어려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 악화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안정된 안보와 질서 위에 더 나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추구해야 하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이다. 전쟁, 재난,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안보나 구성원 상호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의 버릴 수 없는 기본적 책무일 뿐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며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 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반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채비율) 때문에 더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이다”라고 첨언했다.

또한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 데 사용하느라 소비 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해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 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으로 정상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인용하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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