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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 주택) 대폭 확대공급 제도개선 등 3가지를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건의했다.

이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또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평생 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의 80%(24만 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 면서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벎 맞춰 GB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 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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