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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 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포기하며 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받게 할 수 없다. 경기도의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처지에서 박근혜 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 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단 1회만 내도 됩니다)을 권유 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 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 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대선 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부연했다.

또 “자선도 아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없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 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 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 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 변경해야지 '재정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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